🏘️ 이재명 정부 첫 부동산 대책 총정리: 대출 규제 무엇이 달라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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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정부 첫 부동산 대책 총정리: 대출 규제 무엇이 달라졌나?

techwold ted 2025. 6. 30. 11:09

2024년 6월 28일, 이재명 정부가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대출 규제 강화’**입니다. 이번 조치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및 규제지역을 정조준한 핀셋 대책으로, 급등하는 집값과 무리한 ‘영끌 투자’를 차단하기 위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번 정책의 핵심 변화, 대출 유형별 요건, 그리고 시나리오별 실제 적용 예시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 핵심 요약: 대출 규제 한눈에 보기

항목변경 내용

주담대 한도	수도권·규제지역 한정 최대 6억 제한
전입 의무	6개월 내 실거주 전입 의무
다주택자 대출	2주택 이상 → 주담대 전면 금지
1주택자	기존 주택 6개월 내 처분 조건부 대출만 가능
LTV 비율 축소	생애최초 대출도 80% → 70%
최장 만기	주담대 만기 최대 30년으로 축소
신용대출 한도	연 소득 이내로 제한
전세대출 보증비율	90% → 80%로 하향 (7/21 시행)
디딤돌·버팀목 대출 한도	최대 1억 감축
정책·은행권 대출 총량	하반기부터 연 25% 감축

🏦 대출 유형별 요건 정리

①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최대 6억 (수도권·규제지역)
만기: 30년 이내
전입 의무: 6개월 내 실거주 필수
다주택자: 금지
1주택자: 기존 주택 6개월 내 처분 조건 시 가능 (처분 확약서 제출)

②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2주택 이상: 금지
1주택자: 최대 1억까지 가능

③ 정책대출 - 디딤돌대출 (구입 목적)

구분기존변경

일반	2.5억	2.0억
생애최초	3.0억	2.4억
신혼부부	4.0억	3.2억
신생아 가구	5.0억	4.0억

④ 정책대출 - 버팀목대출 (전세 자금)

구분기존변경

청년	2.0억	1.5억
신혼 (수도권)	3.0억	2.5억
신혼 (지방)	2.0억	1.6억
신생아	3.0억	2.4억

⑤ 신용대출

기존: 연 소득의 1~2배 가능
변경: 연 소득 이내로 제한

⑥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90% → 80% (7월 21일 시행)
조건부 전세대출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금지

🧩 시나리오별 적용 예시

✅ 시나리오 1: 수도권에 집을 처음 사는 생애 최초자

✅ 조건:
- 무주택
- 생애 최초 주택 구입
- 수도권
📌 적용:
- 주담대 최대 6억 한도
- LTV 최대 70%
- 6개월 내 실거주 전입 의무 발생

🚫 시나리오 2: 서울에 1주택 보유 중, 두 번째 주택 구입 희망

❌ 조건:
- 2주택 이상자 (기존+신규)
📌 적용:
- 주담대 불가 (LTV 0%)
- 기존 주택 처분 조건 없이는 추가 구입 불가

⚠️ 시나리오 3: 경기도에서 기존 집 처분 약속 후 주담대 신청

✅ 조건:
- 1주택자 → 6개월 내 처분 약정 제출
📌 적용:
- LTV 50% (규제지역 기준)
- 주담대 한도 6억 이하
- 실거주 전입 6개월 내 필수

❌ 시나리오 4: 고소득 직장인, 신용대출로 서울 집 구입 시도

❌ 적용:
- 신용대출은 연 소득 이내로 제한
- 신용대출 + 주담대 조합 통한 고가 주택 매입 차단

🟡 시나리오 5: 분양 중도금 대출

✅ 중도금 대출 자체는 한도 제한 없음
❌ 하지만 → 잔금대출 전환 시, 6억 한도 적용

📌 유의사항

6월 28일 이전 계약자: 종전 규정 적용
신용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경과 적용
추가 규제지역 지정 가능성 있음

✍️ 마무리: 왜 이런 대책이 나왔을까?

이번 대출 규제는 문재인 정부 때보다 더 강력한 조치로 평가받습니다. 수도권 중심의 집값 급등이 이어지고, 고소득자의 ‘초영끌’ 수요가 집중되면서 정부는 대출 총량 억제와 수요 억제를 동시에 추진하게 됐습니다.

정책의 핵심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금융자원을 유도하고, 투기성 수요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출 문턱이 높아진 만큼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 어려움, 금리 인상 압력 등 부작용도 함께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